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5. 30(목) 총 22매(본문 8, 붙임 14)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 당 자	․ 과장 김홍목, 사무관 이용직, 주무관 유상선 ☎ (044) 201-3425, 3431
보 도 일 시		2013년 5월 3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30(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2013년도 개별지가 전년대비 전국평균 3.41% 상승

- 전년대비 상승폭은 1.06%p 하락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의해 전년도(3,119만 필지) 대비 약 39만 필지가 증가한 3,158만 필지로,

* 수도권: 18.42%, 광역시(인천 제외): 6.88%,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4.70%

’13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41%(’12년도 변동률 4.47%)상승하였지만, 상승폭은 전년대비 1.06%p 하락한 것이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세종시(중앙행정기관 이전),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등지의 전국적인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에 따른 토지수요의 증가가 토지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08	’09	’10	’11	’12	’13
전국 변동률(%)	10.05	-0.81	3.03	2.57	4.47	3.41

지역별로는 수도권 2.48%, 광역시(인천 제외) 4.0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74%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거제, 울릉, 예천,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높은 변동률과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수도권의 경우 경기 침체, 과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고양시 뉴타운 사업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의 하락 요인으로 인해 전국 평균(3.41%) 변동률보다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변동률>

시․도 별로는 세종이 47.59%로 가장 높고, 울산 10.38%, 경남 7.37%순이며, 광주가 0.8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되었고,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개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4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4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99곳, 하락한 지역이 5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47.59%), 경남 거제(18.67%), 경북 울릉(17.63%), 경북 예천(16.80%), 울산 동구(15.45%) 순이었다.

< 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세종	47.59%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및 토지 수요 증가
경남 거제시	18.67%	․지세포항구의 다기능추진, 종합개발어항사업, 거제해양휴양특구사업 등
경북 울릉군	17.63%	․해양관광단지조성, 해양연구기지 건립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 발전
경북 예천군	16.80%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국립 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사업 등
울산 동구	15.45%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부동산 구매력 증가 등

반면, 하락한 지역은 경기 일산서구(-0.18), 경기 과천(-0.16%), 경기 용인기흥(-0.14%), 인천 중구(-0.06%), 충남 계룡(-0.05%) 순이었다.

< 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경기 일산서구	-0.18	․실물경제의 둔화 및 개발사업(명품 신도시 개발)의 무산 등
경기 과천시	-0.16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경기 침체 및 아파트 부지 가격하락 등
경기 용인기흥	-0.14	․지역적 노후화, 접근도로의 미비로 인한 주거 불편, 개발사업 지연 등
인천 중구	-0.06	․주택재개발, 재정비촉진 사업의 불확실성 및 토지공급계약의 해지 등
충남 계룡	-0.05	․경기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금암.엄사택지개발지구내 가격 하락 등

한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평균 변동률(3.41%)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기업도시중 전남 해남(1.42%), 전남 무안(1.90%), 전남 영암(2.51%)은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주요 지역 변동률 현황>

< 혁신도시 >	< 기업도시 >

□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58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원 이하는 12,803,412필지(40.5%),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11,901,169필지(37.7%),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5,412,126필지(17.1%),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1,437,516필지(4.6%), 1,000만원 초과는 24,488필지(0.1%)로 나타났다.

< 가격수준별 분포현황(단위:필지) >

1만원 이하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2,803,412	11,901,169	5,412,126	1,437,516	24,351	137
40.5%	37.7%	17.1%	4.6%	0.1%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토지가 2.3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원 초과 토지는 7.64%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 >

1만원 이하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4.89%	5.10%	4.15%	2.31%	3.37%	7.64%

* 5,000만원 초과 필지는 서울에만 존재

□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 ③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 공시가격 활용분야 >

구분	활용 분야
복지	ㆍ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ㆍ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ㆍ장애인 연금 대상자 및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ㆍ사업주/장애인 융자·지원금 산정 기준, 노인복지주택 부자격자 판단기준 ㆍ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ㆍ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관련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
조세 및 부담금	ㆍ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ㆍ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ㆍ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	ㆍ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ㆍ도로․산지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ㆍ자연공원․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ㆍ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가자산추계,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ㆍ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본 재산의 처분 ㆍ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등
기타	ㆍ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등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7.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7월 중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7월 31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붙 임 :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참고자료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이용직 사무관(☎ 044-201-34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참고자료

Ⅰ. 참고자료

1.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	1

2.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2

가. 시도별 변동률 현황	2

나. 용도지역별 변동률 현황	2

다. 지목별 변동률 현황	3

라. 시․도별 주요 변동 요인	4

3.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최고․최저 현황	5

가. 시도별 최고․최저 현황	5

나. 용도지역 및 지목별 최고․최저  현황	6

4. ㎡당 개별공시지가 지가수준별 분포 현황	7

5.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명세 현황	8

6. 전년대비 시․도별 지가총액 현황	9

7. 숫자로 보는 '13년도 개별지 가격공시	10

Ⅱ. 문답자료(Q&A)

1.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11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11

3.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12

4.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12

5. 2013년도 재산세 부담수준은?	13

6.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13

7.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14

8.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4

I	참고자료

1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

구 분	1월1일 기준	7월1일 기준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12.11.26 ～ 12.21	’13. 6.10 ～ 6.28
◦ 토지특성 조사 (합동조사)	’13. 1. 2 ～ 2.22 (1.23 ～ 2. 1)	7. 1 ～ 8. 2
◦ 지가산정	2.18 ～ 3.19	8. 5 ～ 8.16
◦ 산정지가검증	3.20 ～ 4.11	8.19 ～ 8.3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12 ～ 5. 1	9. 2 ～ 9.27
◦ 의견제출지가검증	5. 2 ～ 5. 9	10. 1 ～ 10.11
◦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5.10 ～ 5.15	10.14 ～ 10.18
◦ 지가결정․공시	5.31	10.31
◦ 이의신청(30일)	5.31 ～ 7. 1	10.31 ～ 11.29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7. 2 ～ 7.30	12. 2 ～ 12.30

2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가		시․도별 변동률 현황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3.41 (4.47%)
	2.86 (3.69)		4.00 (4.87)		3.63 (3.87)		2.19 (3.23)		0.81 (1.38)		2.30 (3.79)		10.38 (7.11)		47.59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3 (4.52)	4.78 (8.76)		5.66 (5.65)		3.66 (5.80)		4.55 (5.42)		3.61 (4.67)		4.79 (5.20)		7.37 (6.36)		3.66 (4.31)

* (  )는 ’12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나		용도지역별 변동률 현황

(단위 : %)

구분	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보
전국	3.41	2.91	3.01	4.47	3.59	4.94	4.16	6.47
수도권	2.48	2.28	2.73	2.98	2.24	3.57	2.4	2.89
광역시	4.04	3.66	3.19	5.55	5.1	6.49	7.42	6.25
시군	5.74	6.03	4.07	6.67	5.54	6.17	5.02	7.02

다		지목별 변동률 현황

(단위 : %)

구분	계	대	전	답	공장	임야	기타
전국	3.41	2.67	4.79	5.40	4.16	5.56	3.69
수도권	2.48	2.31	2.82	2.91	2.58	3.37	2.94
광역시	4.04	3.41	5.10	5.64	5.38	7.50	4.33
시군	5.74	4.02	6.73	7.02	5.90	8.08	5.39

라		시․도별 주요 변동 요인

구분	변동률 (%)	변동사유
전국	3.41	․각종 개발사업, 지역간 가격균형 제고 등
서울	2.86	․외곽 개발제한구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개발 등
부산	4.00	․강서구 대규모개발, 기장군 관광단지조성 등이 부산지역 전반에 영향
대구	3.63	․동구 혁신도시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및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출판단지 등
인천	2.19	․7호선 연장과 수인선(오이도-송도) 개통으로 일부 상승, 검단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의 지연 및 취소, 2기 지하철 공사 지연 등으로 하락
광주	0.81	․서구지역 구도심 등 공동화로 하락세이나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일부 상승
대전	2.30	․중구 도청이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일부 상승, 부동산 경기침체 따른 거래건수 감소 등으로 일부 하락
울산	10.38	․중구 우정혁신도시, 산업단지조성 및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세종	47.59	․정부청사 이전 등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진행 및 토지수요 증가
경기	2.13	․정부과천청사 이전, 고양시 등 서북부의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하락, 동부권의 제2영동고속도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일부 상승
강원	4.78	․평창올림픽 유치에 따른 인프라 구축 등이 지가 상승 유도
충북	5.66	․진천 혁신도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등으로 가격 상승
충남	3.66	․도청(홍성 내포신도시) 이전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토지수요 증가
전북	4.55	․전주-완주 혁신도시, 익산지방산업단지 등 서부권역 중심 개발사업
전남	3.61	․광양만권 개발사업,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및 전주-광양 고속도로 개통 등
경북	4.79	․울릉군 교통관광단지조성사업, 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가격상승
경남	7.37	․진주 혁신도시사업과 김해 테크노밸리 조성, 39사단 이주단지 조성 등
제주	3.66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신화․역사공원 조성, 관광미항 건설 등으로 일부 상승, 구도심 공동화현상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부 하락

3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최고․최저 현황

가		시․도별 최고․최저 현황

(단위 : 원/㎡)

구 분	최고지가			최저지가
	지가	소 재 지	상호명	지가	소 재 지
전 국	70,000,000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표준지)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	52	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413-3
서 울	70,000,000	중구 충무로1가 24-2(표준지)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	5,350	도봉구 도봉동 산50-1
부 산	23,000,000	부산진구 부전동 241-1	LG텔레콤	548	금정구 오륜동 산80-2
대 구	22,200,000	중구 동성로2가 162(표준지)	법무사회관	205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산201
인 천	10,900,000	부평구 부평동 199-45	금강제화	210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303
광 주	10,100,000	동구 충장로2가 16	광주우체국	602	광산구 사호동 산118
대 전	13,400,000	중구 은행동 48-17	이안경원	411	동구 신하동 산12
울 산	9,000,000	남구 삼산동 1526-12	킴스빌딩	226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1
세 종	3,000,000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 15-40	EXR (스포츠의류판매)	1,330	세종시 전의면 달전리 산104
경 기	13,800,000	성남분당구 서현동 248-6	코코프라자 (쇼핑몰)	412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
강 원	10,800,000	춘천시 조양동 50-13	뷰티플렉스 (화장품판매점)	121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17
충 북	10,400,000	청주상당구 북문로1가 193-2	나이키 (스포츠의류판매)	123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
충 남	7,820,000	천안동남구 신부동 462-1	다니엘 빌딩	195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105
전 북	6,850,000	전주완산구 고사동 72-6(표준지)	금강제화	124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 산23-1
전 남	4,020,000	여수시 서교동 280-85	대지상회	98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 산4
경 북	12,000,000	포항북구 죽도동 597-12(표준지)	개풍약국	52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413-3
경 남	6,400,000	마산합포구 창동 120-8	SK텔레콤	111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산113-1
제 주	5,300,000	제주시 일도일동 1461-1	피자헛	378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

* 공공용지(도로, 하천 등) 및 국․공유지 제외

나		용도지역 및 지목별 최고․최저 현황

<용도지역별>

(단위 : 원/㎡)

용도 지역	최 고 지 가		최 저 지 가
	지가	소 재 지	지가	소 재 지
상업지역	70,000,000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Nature Republic)	12,900	경북 안동시 예안면 정산리 966-1
주거지역	13,600,000	서울 용산구 이촌동 422(아파트)	2,990	전남 진도군 의신면 옥대리 834
공업지역	8,270,000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335(풍성전기)	2,500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335-2
녹지지역	3,470,000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34	182	강원 동해시 이로동 산198

* 공공용지(도로, 하천 등) 및 국․공유지 제외

<지목별>

(단위 : 원/㎡)

지목	최고지가		최저지가
	지가	소 재 지	지가	소 재 지
전	2,280,000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79	186	경북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1094
답	2,140,000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1333-22	234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640
대지	70,000,000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556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74
임야	10,900,000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산37-1	52	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413-3
공장용지	8,270,000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335	1,530	경북 영주시 단산면 좌서리 277-5
잡종지	14,900,000	서울 중구 태평로1가 82	135	전남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산193-4

* 공공용지(도로, 하천 등) 및 국․공유지 제외

4		㎡당 개별공시지가 지가수준별 분포 현황

(단위 : 필지)

구 분	합 계	1만원 이하	1만원초과 1십만원이하	1십만원초과 1백만원이하	1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
계	31,578,711 (100.0%)	12,803,412 (40.5%)	11,901,169 (37.7%)	5,412,126 (17.1%)	1,437,516 (4.6%)	24,351 (0.1%)	137 (0.0%)
수도권	5,816,840	363,211	2,338,190	1,901,166	1,190,724	23,412	137
광역시	2,173,907	172,059	561,953	1,272,205	166,876	814	0
시․군	23,587,964	12,268,142	9,001,026	2,238,755	79,916	125	0
서 울	950,684	418	13,843	150,562	762,468	23,256	137
부 산	721,712	22,431	113,445	501,052	84,283	501	0
대 구	445,220	29,232	96,903	277,821	41,002	262	0
인 천	625,637	64,239	232,221	253,036	76,138	3	0
광 주	386,001	49,817	137,379	186,802	12,002	1	0
대 전	226,629	14,103	46,318	148,278	17,880	50	0
울 산	394,345	56,476	167,908	158,252	11,709	0	0
세 종	187,137	23,160	122,815	40,587	575	0	0
경 기	4,240,519	298,554	2,092,126	1,497,568	352,118	153	0
강 원	2,508,690	1,220,165	1,028,189	252,247	8,078	11	0
충 북	2,117,813	995,057	906,300	209,666	6,779	11	0
충 남	3,365,206	1,156,113	1,872,337	324,897	11,851	8	0
전 북	2,595,937	1,671,305	708,707	209,370	6,549	6	0
전 남	4,261,558	3,134,318	919,767	199,726	7,740	7	0
경 북	4,145,633	2,175,855	1,579,889	375,337	14,507	45	0
경 남	3,874,978	1,745,071	1,577,723	531,040	21,108	36	0
제 주	531,012	147,098	285,299	95,885	2,729	1	0

5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명세 현황

(단위 : 필지, %)

구 분	전 체	상 승		하 락		동 일		신 규
		필지수	비율	필지수	비율	필지수	비율	필지수	비율
전 국	31,578,711	26,351,042	84.87	2,082,321	6.71	2,614,916	8.42	530,432	1.68
수도권	5,816,840	4,661,515	81.19	487,642	8.49	592,280	10.32	75,403	1.30
광역시	2,173,907	1,780,911	82.59	139,745	6.48	235,771	10.93	17,480	0.80
시․군	23,587,964	19,908,616	86.00	1,454,934	6.29	1,786,865	7.72	437,549	1.85
서 울	950684	876,926	92.84	50,249	5.32	17,374	1.84	6,135	0.65
부 산	721712	623,490	87.09	44,388	6.20	48,004	6.71	5,830	0.81
대 구	445220	367,943	83.34	25,235	5.72	48,310	10.94	3,732	0.84
인 천	625637	455,022	73.96	68,660	11.16	91,548	14.88	10,407	1.66
광 주	386001	214,959	55.94	49,593	12.91	119,709	31.15	1,740	0.45
대 전	226629	196,868	87.66	16,848	7.50	10,864	4.84	2,049	0.90
울 산	394345	377,651	96.78	3,681	0.94	8,884	2.28	4,129	1.05
세 종	187137	173,263	94.04	2,767	1.50	8,210	4.46	2,897	1.55
경 기	4240519	3,329,567	79.62	368,733	8.82	483,358	11.56	58,861	1.39
강 원	2508690	2,156,698	86.59	188,641	7.57	145,424	5.84	17,927	0.71
충 북	2117813	1,848,758	89.73	93,959	4.56	117,565	5.71	57,531	2.72
충 남	3365206	2,680,820	84.77	261,081	8.26	220,476	6.97	202,829	6.03
전 북	2595937	2,206,578	87.07	105,828	4.18	221,844	8.75	61,687	2.38
전 남	4261558	3,302,533	78.17	355,872	8.42	566,265	13.40	36,888	0.87
경 북	4145633	3,627,191	88.13	214,130	5.20	274,240	6.66	30,072	0.73
경 남	3874978	3,511,581	91.19	186,520	4.84	152,679	3.97	24,198	0.62
제 주	531012	401,194	76.06	46,136	8.75	80,162	15.20	3,520	0.66

6		전년대비 시․도별 지가총액 현황

(단위 : 필지, 억원, 원/㎡)

구 분	2012년			2013년
	필지수	지가총액	평균지가	필지수	지가총액	평균지가
전 국	31,186,645	37,119,903	39,336	31,578,711	38,798,062	40,860
수도권	5,780,559	24,647,003	219,307	5,816,840	25,519,774	225,353
광역시	2,175,703	4,393,186	128,481	2,173,907	4,613,730	134,845
시․군	23,230,383	8,079,714	10,137	23,587,964	8,664,557	10,803
서 울	952,130	11,570,928	1,996,291	950,684	11,947,573	2,062,001
부 산	727,521	1,596,986	212,133	721,712	1,699,936	225,523
대 구	445,885	1,047,583	140,437	445,220	1,090,750	146,156
인 천	623,479	2,255,091	221,470	625,637	2,378,426	226,898
광 주	385,604	531,730	108,124	386,001	536,413	108,745
대 전	226,471	690,868	154,810	226,629	703,455	157,792
울 산	390,222	526,018	53,538	394,345	583,175	59,365
세 종	-	-	-	187,137	205,052	44,144
경 기	4,204,950	10,820,984	112,243	4,240,519	11,193,775	115,439
강 원	2,493,592	893,284	5,332	2,508,690	939,980	5,603
충 북	2,078,610	813,293	11,210	2,117,813	854,309	11,717
충 남	3,340,479	1,725,683	21,093	3,365,206	1,710,263	21,139
전 북	2,551,533	691,138	9,605	2,595,937	728,404	10,075
전 남	4,236,631	767,810	6,905	4,261,558	825,083	7,389
경 북	4,134,755	1,210,788	6,857	4,145,633	1,268,276	7,190
경 남	3,866,990	1,609,442	16,368	3,874,978	1,747,392	17,763
제 주	527,793	368,275	21,506	531,012	385,799	22,502

7		숫자로 보는 ’13년도 개별지 가격공시

Ⅱ	문답자료

1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ㅇ 개별공시지가 공시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ㅇ 개별공시지가 공시절차

-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절차

① 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 → ② 토지가격비준표 적용(특성격차배율 적용) → ③ 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 → ④ 소유자 의견청취 → ⑤ 감정평가사 검증 → ⑥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⑦ 결정․공시(시장․군수․구청장) → ⑧ <이의신청> ⇢ ⑨ <이의신청처리>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

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③이의신청가격 검증

※ 표준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 후 일련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ㅇ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말에 공시

- 다만, 1.1～6.30 기간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

* 7.1 이후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익년도 정기공시분(1.1)에 포함

3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ㅇ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로서,

- 각종 법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임

ㅇ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ㅇ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ㅇ 보유세 부과 기준일 : 6. 1

재산세 부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토지) 9월, (주택)7월․9월 1/2분할	12월

<개별공시지가 활용 현황>

조 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복지 분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등		장애인 연금 대상자․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공적 평가 기준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사업주/장애인 융자·지원금 산정 기준
	도로․산지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노인복지주택 부자격자 판단기준
	자연공원․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행정 분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가자산추계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관련 기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본 재산의 처분
	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등	기타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토지거래의 지표 등

5		2013년도 재산세 등 과세부담 수준은?

ㅇ 안전행정부는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를 요청하였음

ㅇ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담당부서로 하여금 안내받으시기 바람

구 분	주무부처	연락처
재산세 관련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0
종부세 관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2114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02-398-6202～5

6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ㅇ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

상승률(%) = [eqn: {(‘13년도``개별필지당``가액``총액)-( prime 12년도``개별필지`당``가액``총액)} over {( prime 12년도``개별필지당``가액``총액)} TIMES 100]

(예시) '13년도 개별지가당 가액 총액(260), '12년도 개별지가당 가액 총액(230)인          경우 '13년도 상승률 산정은 [(260 - 230)/230]×100 = 13.00%

ㅇ 국․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 및 금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승률 산정대상에서 제외

7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ㅇ 표준지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은 면적가중 상승률 방식을 적용하므로 필지별 면적의 크기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자체별 공시지가 상승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넓은 면적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 하더라도 당해 시군구의 공시지가 상승큰 폭으로 상승

ㅇ 따라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토지특성의 중용성(中庸性)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가격상승요인 파급효과가 많은 지역은 표준지가 대비 개별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8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ㅇ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기관 사정에 따라 미 통지될 수 있음),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내(주택/토지 click→부동산공시가격 click→개별공시지가 열람 click)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음

ㅇ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와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7. 1일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