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12. 18(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12월 17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주거재생과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과장	배경섭 김승원	2133-7190 2133-7155
					재생정책팀장 공공관리계획팀장 주거환경계획팀장	임인구 임우진 정거택	2133-7164 2133-7205 2133-7247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김장성 윤옥광 성인선	2133-7165 2133-7204 2133-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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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조합 실태점검…비리근절 공공 역할 강화 - 실태조사 넘어 현장 속 공공 역할 확대, 조합 투명성 강화하는 '新공공관리' - 사업추진 노력은 없이 운영비만 사용, 조합에 대한 행정점검 필요성 대두 - 시․구직원-전문가 40명 합동점검반이 4개 구역 회계․계약․행정 집중 점검 - 자금관리 및 계약, 집행 등에 방만함과 부조리, 비리의혹 다수 드러나 → 총회 결의 안 거치고 102억 자금차입,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자금관리 → 평균 보다 2배 부풀려 계약, 직원 2명 식대 월380만원, 간이영수증 오남용 - 비리의혹 수사의뢰, 위법사항 고발․환수. 재개발 회계처리 표준기준 마련 추진 - 모범조합 선정해 신용대출금리 3%까지 인하 등 인센티브, 사례확산 - 실태조사 231곳 완료, 148곳 진로결정..총 45개 구역 대안사업 추진 - 市, “주민 부담 가중시키는 조합의 방만한 운영 근절 제도개선․현장점검 지속”

□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의 내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들여다보기 위한 시․구 공무원-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을 처음으로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사업추진 노력은 없이 운영비만 축내어 사용비용이 증가하고, 비리 발생 전적이 있는 4개 구역에 40명이 투입돼 시범 조사한 결과, 자금차입이나 관리, 용역계약, 예산집행 등 자금관리에 있어 방만함과 부조리, 비리 의혹이 다수 드러났다.

□ 예컨대 법이 정한 조합 총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100억이 넘는 자금을 차입한 조합도 있었고, 법인통장이 아닌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조합 자금을 관리하거나 조합 자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도덕적 해이도 나타났다. 용역비 평균 단가 보다 2배 이상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인 식대로 월 380만원을 쓰는 등 방만함의 유형도 다양했다.

<실태조사 넘어 현장 속 공공 역할 확대, 조합 투명성 강화하는 '新공공관리'>

□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실태조사와 공공지원 등의 수습방안을 넘어 이제는 현장 속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新공공관리를 통해 조합 운영의 방만함을 근절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17일(화) 밝혔다.

□ 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은 수사의뢰나 고발․환수 등 엄정하게 후속조치 하는 한편, 모범조합도 발굴해 신용대출 금리 3%까지, 담보 1%까지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고 사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닥터 파견, 사업관리자문단 구성 등 내년부터 구역 여건별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 서울시는 뉴타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뉴타운 수습방안이 완전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이번 현장점검은 서울시가 지난 10월30일 발표한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의 일환이자 큰 틀에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일환이다.

○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은 진로결정 갈등․사업추진 원활․장기 지연 또는 해제 구역 등으로 구분해 현장 속으로 들어가 해당 지역에 맞는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부조리 방지와 주민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해제되는 구역은 대안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시는 장기지연이나 사용비용 과다, 조합장 구속 등 비리가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4곳을 시범 점검하였다.

<시․구직원-전문가 40명 합동점검반이 4개 구역 회계․계약․행정 집중 점검>

□ 합동점검반은 시․구 직원과 회계전문가 등 총 40명으로 구성, ▴회계분야(자금관리 및 예산집행 등)▴계약분야(용역업체 선정 및 대금 지급 등) ▴조합행정 분야(상근직원 근무실태 및 사무관리 등)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우선 회계분야와 관련해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 조합장의 자금 방만 운영 및 개인운용 등이 드러났다.

<사업추진 노력 없이 운영비만 사용, 사업비 증가>

□ B추진위원회는 승인 전에 이미 4억원을 사용하고, 승인 후에는 5년간 단 한번도 총회 개최를 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 노력은 없이 4억원의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총 8억원의 비용을 낭비하였다.

<총회 결의 안 거치고 102억 자금차입,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자금관리>

□ A조합은 4차례에 걸쳐 102억 원을 차입하면서, 금액이나 이율 및 상환방법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다.

○ C추진위원회는 33억 원을 총회 결의를 받지도 않고 차입했다.

○ 도정법 제24조에 따르면 자금을 차입하려면 금액, 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에서 조합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조합자금을 관리한 조합도 있었다. 특히 시에 서면자료를 제출한 119개 추진위원회 중 33개 구역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최소 86개 이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조합은 법인 통장에서 약 8억 원을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사용, 횡령 의혹이 있다.

○ 원래 조합은 법인통장을 통해 자금관리를 해야 하고, 추진위원회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추진주체 명의의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 조합장이 조합자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A조합은 차입 근거도 없는 개인 차입금 4.6억을 조합자금으로 변제했다.

○ D조합은 조합자금을 총회 결의도 없이 설계자와 정비업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10억 원을 빌려 주었고, 조합장은 수시로 절차도 없이 자기 돈처럼 1백만 원 정도 씩 빼내어 약 3천3백만 원을 대여 받았다.

<평균 보다 2배 이상 부풀려 계약, 2명 직원이 월380만원 식대, 간이영수증 오남용>

□ D조합은 정비업체 용역비 3.3㎡당 평균 33,800원 보다 2배 많은 69,000원에, 설계용역비 평균 48,800원 보다 2.5배 많은 122,7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과다 지출하였다.

□ 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업비를 집행한 조합도 발견됐다. 도정법 제24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면 총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고, 해당 조합정관에 따라 대금지출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 A조합은 총회에서 사전결의를 받지 않고 용역을 시행한 후 사후 인준을 받았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설계비 등 25억 6천만 원을 지출했다.

○ 2010.6.24.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살펴보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을 받았다고 하여 해당 임원의 범행이 소급해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 간이영수증을 오남용한 사례도 많았다. A조합은 같은 날에 빵값으로 48만원을 지불하면서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16장을 첨부해 놓고, 동일한 업체에서 구매한 같은 규격의 프린터 잉크 값도 매번 다르게 기재된 간이영수증 처리함은 물론, 다른 여러 업체의 간이영수증의 기록이 한 사람 필체로 판단되어 조작한 의혹이 있다.

□ 또, D조합은 운영비 절감 목적으로 자체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데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합장과 여직원 2명에 불과한데 조리사까지 고용하여 봉급 110만원을 주는 등 월 식대로 무려 380만 원을 지출했으며, 2012년 한 해에 지출한 비용이 4천6백만 원이나 됐다.

○ 월 20일 근무 기준으로 1인당 1일 1만원의 식사를 한다 해도 연간 4백8십만 원이면 충분한데, 이의 10배에 해당하는 4천1백만 원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다.

<현장점검 결과 : 엄정한 후속조치, 정체구역 자금사용 제한, 제도개선 추진>

□ 서울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은 엄정히 후속 조치하고, 1년 이상 정체된 구역에서 사업추진 노력은 없이 운영비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앞으로 다른 조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함께, 회계처리기준 마련 등 미비한 제도개선, 각 상황에 맞는 현장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제도개선의 경우 ▴현금사용 원칙적 방지 ▴구청장에게 현장조사 권한 부여 ▴자금차입부터 관리․예산편성 및 집행․결산까지 재개발 회계처리 표준 기준 마련 ▴운영비만 축내지 않도록 조합장 등 업무처리 규정 제정 ▴설계 및 정비업체 용역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한다.

○ 현금사용 원칙적 방지와 관련해선 추진위원회가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한다. 구청장에게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회계처리 기준 마련은 재개발 사업에서 오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조합 업무처리규정은 사업추진은 않고 운영비만 축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추진 실적을 주민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의 방안이 각각 추진된다.

○ 설계 및 정비업체 용역의 표준계약서는 2011년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한 것처럼 마련될 경우 참여업체 위주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범조합 선정해 신용대출금리 3%까지 인하 등 인센티브, 사례확산>

□ 부조리 조합을 엄정하기 조치함과 동시에 모범 조합은 선정해 융자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협약을 체결한다. 또 이 우수사례는 확산, 조합 스스로 바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모범조합은 클린업시스템의 칭찬 코너 또는 시와 자치구 관련부서에서 모범조합을 추천 받아→ 모니터링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조합과는 투명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 신용대출은 4.5%에서 3%로, 담보는 3%에서 1%까지 인하할 예정으로, 신용대출 기준으로 조합이 최고 30억을 융자할 경우 연간 4천5백만 원 이상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관리자문단 구성, 정비사업 닥터 등 내년부터 구역 여건별 현장지원>

□ 현장지원은 구역 여건에 맞게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는 시범사업과 자문단 구성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장기 지연되고, 복합적으로 갈등이 많은 구역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일명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사비 등 용역비 산출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한 구역은 ‘사업관리자문단’을 구성해 돕는다.

□ 한편, 지금까지 실태조사 대상 571개 구역 중 321곳을 실시해 231곳이 완료됐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늦게 신청된 16개 구역을 제외하고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완료 구역 중 148곳에서 진로결정이 이루어졌다.

○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서 진로 결정한 142곳 중 45곳에서 추진, 97곳에서 해제가 결정됐으며,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경우에는 6개 구역에서 해산 신청이 있었다.

○ 그동안 진로결정을 두고 갈등이 심한 구역은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방문상담을 했다. 또 사업정상화가 시급한 제기4․돈의문1구역은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조합․비대위․참여업체와도 상생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적극 추진 중에 있다.

□ 시는 주민참여 확대, 부동산 열풍으로 일시적으로 가다 지정된 정비구역 거품 해소,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의식 개선을 뉴타운 수습방안의 주요 효과로 꼽았다.

<실태조사로 과다 정비예정구역 97개 주민 뜻대로 정리, 집단민원 22%감소>

□ 특히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하게 얽힌 이해관계에 따른 공사비 및 분양가 산정 등에 대한 갈등과 조합원연락처 비공개에 따른 실태조사 무용론 제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부적정한 계약, 무분별한 정비사업비 사용 등이 공개되어 거품이 해소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주거지관리 측면에서 과다하게 지정된 정비예정구역도 주민 의사에 따라 97개 구역을 정리했으며,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집단민원이 약 22% 감소하는 등 갈등도 많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 또한, 건축허가제한이 풀려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사업은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비용만 증가하는 사업장이 주민 의사로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게도 되었다.

□ 아울러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현안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실태조사 추진주체가 있는 지역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진로 결정을 못해 많은 갈등이 있다.

○ 사업 진척 없이 사업비용은 증가하고, 철거업체 등 재개발 비리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조합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운영을 근절시켜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시는 한시 규정에 따라 ‘14.1.31일 까지 토지등소유자의 10%가 실태조사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12년에 정비구역 해제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개소에서 대안사업을 추진했으며, ’13년에는 23개소를 선정했다. 이 중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총23개소다.

○ 지난 9월부터 마포구 연남동, 성북구 길음동, 장수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공공사업을 완료해 주민공동체 중심의 마을 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 연말까지 북가좌 등 4개소가 추가로 완료돼 대안사업이 본격 가시화 될 전망이다.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장점검을 해보니 조합 스스로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위법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정도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바로세워지지 않은 게 현주소였다”며 “부조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조합원 주민들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회계 관련 표준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