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03. 25(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3월 25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			도시재생추진반장	임창수	2133-8317
					도시재생정책팀장	양병현	2133-844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4매	주무관	박상희	2133-8443
서울시, 재개발시대 넘어 '도시재생시대' 연다 - 중앙정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첫 조례 및 전략 계획 수립 - 기존 물리적 개선사업 넘어 장소 중심의 사회·경제·문화 통합재생 추진 - 도시재생에 관한 서울 최초 법정계획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5년마다 정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공공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지역 종합발전 유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두는 등 주민 주도 도시재생 - 조례 제정해 하반기 공포·시행, 전략계획은 내용 연내 확정해 2015년 시행

□ 서울시가 ‘개발’과 ‘재개발’의 시대를 지나 도시 관리 패러다임을 ‘도시 재생(regeneration)’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본격 행보를 시작한다.

□ 향후 서울시 도시재생의 추진 기반이 될「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조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 연내 확정 등이 그 내용이다.

□ 현재 서울시내 정비 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에 따라 물리적 정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조례와 전략계획을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창조적 도시문화 창출 등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한 실질적 재생을 이뤄가게 된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앙정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첫 조례 및 전략 계획 수립>

□ 이번 조례 제정과 전략계획 수립은 지난 ‘13.6.4 중앙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변화된 계획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 우선「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①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마련 ②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되기 위한 조직구성 ③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 등으로 도시재생의 본격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특히,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조례의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시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 재원과 규모를 규정할 예정이다.

□ 시는 국외 사례 조사,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체계 등을 검토해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 체계 및 도시재생 조례(안), 지원제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에 관한 서울 최초 법정계획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5년마다 정비>

□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한 향후 10년 서울 도시재생의 핵심 실행계획이다.

□ 도시계획에 관한 ‘2030도시기본계획’, 도시철도에 관한 ‘도시철도기본계획’과 같이 도시재생에 관한 서울시 최초의 법정 계획에 해당한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 된다.

□ ▴구체적 도시재생 실행지역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부터 ▴이를 실행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민참여를 이끌어갈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구성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공공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지역 종합발전 유도>

□ 특히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유형화 하고 선정기준을 마련, 전략계획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기울여 그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상호 단절 없이 종합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단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두는 등 주민 주도 도시재생>

□ 아울러 향후 서울의 도시재생은 주민이 주도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단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고,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등 지역주민과 지역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등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반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서울연구원이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올해 안에 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2015년에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행할 예정이다.

□ 조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임창수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장은 “도시계획 이슈와 관련된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법의 큰 틀 속에서 서울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며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조례 수립을 통해 물리적 재개발시대를 넘어 도시재생 시대로 변모하는 중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