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 시대
		배포일시	2013. 4. 23(화) 총 7매(본문 5, 붙임 2)
담당 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과장 이명섭, 서기관 이재평, 주무관 홍복의 ∙☎ (044)201-4513, 4518, 4519
보 도 일 시		2013년 4월 2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3(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행복주택, 지속가능한 도시의 창조공간으로 만든다

- 지역경제, 일자리, 주민 소통공간의 거점(Growth Pole)으로 조성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3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추진방안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ㅇ 창조경제를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의 창조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행복주택의 정책 컨셉으로 잡고,

-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간의 소통공간 등을 통해 경제․문화․공공활동의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① 행복주택은 젊고 활력이 넘치는 주거타운으로 만든다.

ㅇ 공급물량 중 6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주거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 입주대상 계층의 주거수요를 좀 더 섬세하게 따져서 단지별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 (예시) 대학생 특화단지 → 복학생, 가정형편 등에 따라 가점 부여
신혼부부 특화단지 → 임신여부, 부모의 거주지역 등 고려

ㅇ 또한, 입주자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 행복주택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주거문화가 선순환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 (예시) 예술인, 학술 연구원, 자격증 보유 기능인 등이 공연, 강의, 직업훈련 등 재능기부 → 입주 우선순위 및 임대료 할인 등 검토

ㅇ 영구․국민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도 기존의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 입주자의 소득수준, 시장여건 등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구체적인 건설기준, 입주기준, 임대료 체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 조속히 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② 입주민․인근주민 모두가 일자리 걱정 없는 행복주택을 만든다.

ㅇ 행복주택에는 사회적기업과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를 두어 입주민과 인근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한편,

- 단지 내의 상업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우선하여 임대하고, 행복주택 입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ㅇ 철도근로자나 공공시설 관리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행복주택 개발지역 유관 근로자에게도 저렴한 임대주택과 복지
서비스를 주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계획이다.

철도역사 등

공공시설공간

․동 주민센터

․파출소 등

주민소통공간

․야외장터

․광장형공원

일자리 공간

․사회적기업

․취업지원센터

문화예술공간

․문화공연장

주

거

공

간

지역주민

지역주민

※ 국민 개개인의 주거행복 공간 구현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설계

< 행복주택 프로젝트 개념도 >

③ 복합개발과 지역 특화전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ㅇ 행복주택은 도심재생의 큰 틀에서 주거시설 뿐 아니라 호텔, 상가, 업무시설 등이 기능적으로 복합되도록 디자인할 계획이다.

- 상가 내에는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을 배치하고, 행복주택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외국 관광객도 유치할 것이며,

- 단지 내에는 場 마당을 열어 소규모 재래시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단지 내 장터에서는 지역특화 상품 판매(예 : 신당동 떡볶이, 장충동 왕족발)

④ 행복주택은 소통․문화․복지․공공생활의 場으로 조성한다.

ㅇ 철도부지 등의 위에 새롭게 조성된 대지는 쾌적한 공원, 주민 문화공간 등을 만들고, 이를 개방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또한, 행복주택 단지와 철도역사를 연결하고, 단지 내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동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최대한 유치하여 인근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획일적인 주택건설 기준에서 벗어나 단지별 수요에 부합하도록 맞춤형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 육아․교육․문화․여가 등 입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선호
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 (예시) 신혼부부 특화단지 → 실내놀이터, 소리박물관, 육아도우미센터
대학생 특화단지 → 전자책도서관, 스터디룸, 세미나실, 북까페

⑤ 안전성은 최고로, 소음․진동은 최소로 짓는다.

ㅇ 국토부는 기찻길 위에 지어지는 아파트(신정동 양천아파트)에 대한 진동, 소음, 안전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해결책을 검토한 결과,

- 전철이 다니는 선로 위에는 주택 건설을 최소화하고 선로 인근
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주로 활용키로 하였다.

ㅇ 철도역사 등이 가지는 결절점(node)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편리한 교통여건, 주민 소통의 장소, 일자리가 많은 곳이라는 도시 인문학적 의미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개발하되,

- 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재해․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안전성, 일조 피해, 소음․진동 등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ㅇ 국토부는 선로 위에 잔뜩 지어진 아파트나 “기찻길 옆 오막살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뛰어넘어 이번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주변 환경까지 개선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종래 철도부지는 과거 근대화시대의 유물로서 버려진 땅, 시끄러운 소음, 지저분한 곳 등으로 인식되어 왔고, 인근의 집값이나 땅값이 시장에서 낮게 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완행열차에서 고속철도까지 발전해 온 철도의 歷史 속에서 “철도역사(驛舍)”에 대한 교통 및 도시공학적 再해석을 통해,

- 철도역사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외부경제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외부불경제 효과)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일자리․문화․복지․공공서비스 등 행복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진정한 주거행복 구현을 위해

ㅇ 새로운 창조와 융합의 시대에 맞춰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 시스템”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기획과 이재평 서기관, 홍복의 주무관(☎ 044-201-4518, 45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행복주택 기능도

붙임2		철도부지 활용 예시

< 서울 신정동 양천아파트 전경 >

< 새로운 철도부지 활용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