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1. 28(화) 총 18매(본문 7, 붙임 11)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 당 자	․ 과장 박종원, 사무관 박광규 ․ ☎ (044) 201-3422, 3426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2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3.53% 상승

- 세종시 19.18%로 최고 상승.... 광주는 1.14%로 최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0,000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9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4.30. 가격공시)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53%로, 전년도 상승률 2.48%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3.23%, 광역시(인천 제외): 3.6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05% 상승

이는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 진척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전국 변동률(%)	5.46	6.02	4.43	-1.98	1.74	0.86	5.38	2.48	3.53

*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낸 ’09년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시․도 별로는 세종(19.18%),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서울(3.98%)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3.53%)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단위: %)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급등세를 이끌었고,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 반영, 진주혁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경남), 대규모 개발사업(경북)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

구분	변동률 (%)	변동사유
전국	3.53	․각종 개발사업, 재조달원가 상승,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주택수요 증가
서울	3.98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가로수길 조성, 제2롯데월드 등 개발사업 영향
부산	3.83	․동부산업관광단지 조성(기장군), 문현금융단지조성(남구) 등 개발사업 영향
대구	2.52	․대구혁신도시 조성(동구),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인천	3.01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사업, 청라국제도시지역 준공(서구) 등 영향
광주	1.14	․남구청사 이전(남구) 및 첨단2지구 택지개발 사업(북구) 등 영향
대전	3.00	․과학벨트사업(유성구), 구봉지구개발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영향
울산	9.13	․우정혁신도시 준공(중구) 예정으로 울산 주택가격 파급효과
세종	19.18	․정부 이전 각종 개발사업 진행 등으로 주택 수요 지속적 증가
경기	2.09	․보금자리주택(하남) 및 택지개발(수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등
강원	2.98	․평창동계올림픽 건설 인프라 구축(춘천, 원주) 등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
충북	4.02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청원)과 충북혁신도시(음성) 등 개발사업 영향
충남	2.87	․천안-아산지역 등 주변 주택수요 증가 및 내포신도시(홍성) 등 개발사업 영향
전북	3.78	․새만금사업지역(김제, 부안, 군산 등) 개발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전남	2.67	․택지개발(광양), 산업단지조성 및 전원주택부지 가격 상승
경북	4.52	․울릉도 일주도로 개설공사,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영향
경남	5.50	․진주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건설(거제,창원), 택지개발사업 등
제주	2.73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서귀포) 등 각종 관광시설 건설 증가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5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5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고 상승률(19.1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울산 동구(16.02%), 경북 울릉군(12%), 울산 중구(9.83%), 경남 거제시(9.55%) 순이었다.

< 주요 상승지역 변동사유 >

구분	변동률 (%)	변동사유
세종시	19.18	․정부청사 이전, 각종 개발사업 진행 등으로 주택 수요 증가
울산 동구	16.02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및 울산대교 건설 등의 개발사업
경북 울릉군	12.00	․해양관광단지조성, 해양연구기지 건립 등으로 인한 관광산업 발전
울산 중구	9.83	․우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 분양 및 공공기관 입주 영향
경남 거제시	9.55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거가대교 등의 교량건설로 외부 접근성 개선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영향

한편, 충남 계룡시(-0.10%)와 경기 과천시(-0.06%)는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하였다.

< 주요 하락지역 변동사유 >

구분	변동률 (%)	변동사유
충남 계룡시	-0.10	․대실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및 과거 행정복합도시와의 연계에 따른 개발기대 심리로 올랐던 부동산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세
경기 과천시	-0.06	․행정복합도시로의 정부부처 이전 및 이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및 건설경기의 부진

□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0,000호 중에서 2억5천만 원 이하는 172,211호(90.6%), 2억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5,646호(8.2%),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433호(0.8%), 9억 원 초과는 710호(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5천만 원 이하 주택이 감소(95,557호⇒92,621호, -3.1%)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655호⇒710호, 8.4%)한 것은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 및 균형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단독주택 중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 전년대비 가격수준별 분포 변동현황 >

(단위: 호)

구 분	2천이하	2천초과 5천이하	5천초과 1억이하	1억초과 2.5억이하	2.5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6억이하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 15억이하	15억초과 30억이하	30억초과
2014년 호수	39,851	52,770	43,864	35,726	14,254	1,392	1,433	572	124	14
2013년 호수	41,740	53,817	43,210	34,585	13,374	1,283	1,283	528	114	13
전년대비 호수 증감률 (%)	-4.5	-1.9	1.5	3.3	6.6	8.5	11.7	8.3	8.8	7.7

□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

일반적인 단독주택 86.7%(164,813호), 다가구주택 10.1%(19,146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8%가 위 두 가지 형태에 해당하였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1%(5,929호), 다중주택이 0.1%(102호)로 나타났다.

* 다중주택: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

< 주택 형태별 분포 현황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8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2월 28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붙 임 : 2014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박광규 사무관(☎ 044-201-34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14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참고자료

Ⅰ. 참고자료

1. 2014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평가절차 및 일정	1

2.  2014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	2

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	2

나. 지역별 분포 현황	3

다. 기타 표준단독주택 현황	4

3. 숫자로 보는 ’14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6

4. 표준지․공동주택 가격공시 일정	6

Ⅱ. 문답자료

1. 표준․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7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8

3.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8

4.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9

5.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10

6. 조세 관련 문의처	10

I	참고자료

1		2014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평가절차 및 일정

2013. 9. 10	표준주택 조사․평가자 교육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2013. 9. 16 ～ 12. 17	표준주택 선정․조사, 지역분석 및 가격평가	조사․평가자
	↓
2013. 11. 21 ～ 11. 27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2013. 12. 10 ～ 12. 13 (2013. 12. 20.)	가격균형협의 (전국가격균형협의)	조사․평가자
	↓
2013. 12. 20 ～ 2014. 1. 9	표준주택 소유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표준주택가격의견청취	조사․평가자
	↓
2014. 1. 13 ～ 1. 16	표준주택 전산자료 검수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2014. 1. 17	표준주택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한국감정원
	↓
2014. 1. 23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
2014. 1. 29	표준주택가격 공시	국토교통부
	↓
2014. 1. 29 ～ 2. 28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
2014. 3. 20	표준주택가격 조정공시	국토교통부

2		2014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

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

○ ’13년도 및 ’14년도 시․도별 변동률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3.53	3.98	3.83	2.52	3.01	1.14	3.00	9.13	19.18
(2.48)	(3.01)	(3.07)	(1.75)	(0.88)	(0.05)	(1.01)	(7.66)	(6.93)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9	2.98	4.02	2.87	3.78	2.67	4.52	5.50	2.73
(1.49)	(2.34)	(2.66)	(1.68)	(2.75)	(1.55)	(2.17)	(5.31)	(0.95)

* (  )는 ’13년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 ’14년도 시․군․구별 변동률

(단위 : %)

구분	전국평균(3.53%) 이상			전국평균(3.53%) 미만
변동구간	7 이상	7 ～ 5	5 ～ 3.53	3.53 ～ 2	1 ～ 2	1 미만
지역수	13개	24개	67개	93개	36개	18개
해당지역	울산 동구, 세종시, 경북 울릉군, 거제시 등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등	서울 종로, 중구, 용산구, 부산 남구, 북구, 연제구 경기 구리시 등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부산 강동구 등	부산 서구, 영도구, 대구 중구, 서구, 남구 광주 서구 등	용인수지구, 기흥구, 과천시, 부산 동구 등

나		지역별 분포 현황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분포 현황

(단위 : 호, %)

시․도	표준단독주택 수	구성비(%)	시․도	표준단독주택 수	구성비(%)
전국	190,000	100	경기	21,469	11.3
서울	17,216	9.1	강원	11,449	6.0
부산	10,551	5.6	충북	10,199	5.4
대구	6,984	3.7	충남	15,155	8.0
인천	4,563	2.4	전북	14,319	7.5
광주	3,953	2.1	전남	20,571	10.8
대전	3,569	1.9	경북	23,080	12.1
울산	2,743	1.4	경남	19,611	10.3
세종	833	0.4	제주	3,735	2.0

* 해당 시․도의 개별단독주택 수에 비례하여 선정하였음(약 4%)

○ 시․도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단위 : 호)

구분	합계	2천이하	2천초과 5천이하	5천초과 1억이하	1억초과 2.5억이하	2.5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6억이하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 15억이하	15억초과 30억이하	30억초과
전국	190,000	39,851	52,770	43,864	35,726	14,254	1,392	1,433	572	124	14
서울	17,216	0	12	243	6,758	7,705	828	1,023	518	115	14
부산	10,551	358	1,869	4,696	3,502	122	2	2	0	0	0
대구	6,984	32	943	3,270	2,222	460	44	13	0	0	0
인천	4,563	133	517	1,082	2,409	392	25	5	0	0	0
광주	3,953	110	1,221	1,908	569	144	1	0	0	0	0
대전	3,569	11	257	1,452	1,343	440	45	21	0	0	0
울산	2,743	12	207	1,019	1,281	174	22	28	0	0	0
세종	833	22	240	373	161	31	4	2	0	0	0
경기	21,469	93	1,604	5,369	10,215	3,452	355	319	53	9	0
강원	11,449	1,895	4,748	3,550	1,103	150	2	0	1	0	0
충북	10,199	2,094	4,407	2,690	806	192	10	0	0	0	0
충남	15,155	2,979	6,573	4,189	1,185	202	15	12	0	0	0
전북	14,319	6,112	5,907	1,741	402	148	9	0	0	0	0
전남	20,571	11,834	6,776	1,649	279	32	1	0	0	0	0
경북	23,080	8,588	9,409	3,950	854	261	17	1	0	0	0
경남	19,611	5,271	6,829	5,153	2,032	309	11	6	0	0	0
제주	3,735	307	1,251	1,530	605	40	1	1	0	0	0

다		기타 표준단독주택 현황

○ 국민생활 환경지역 주변 표준단독주택 변동률 현황

(단위 : %)

시․도	변동률			시․도		변동률			시․도	변동률
	대학교	지하철	KTX			대학교	지하철	KTX		대학교	지하철	KTX
전국	3.52	3.85	3.54		대전	4.12	2.29	1.51	충남	2.02	2.74	2.08
서울	3.61	4.22	3.03		울산	10.06	-	8.13	전북	4.76	-	2.91
부산	3.38	4.43	0.8		세종	12.25	-	-	전남	3.27	-	3.69
대구	2.64	2.82	2.75		경기	2.18	2.09	1.73	경북	3.67	4.39	5.84
인천	2.46	3.23	-		강원	4.06	3.82	-	경남	5.39	3.17	5.92
광주	1.39	0.84	0.66		충북	5.46	-	1.42	제주	3.5	-	-

○ 분위수별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국	수도권	광역시	시․군
1분위 (상위1%)	955,000	1,542,000	541,000	356,000
100분위 (하위1%)	2,691	18,639	12,274	2,459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 현황

(단위 : 천원)

시․도별	평균가격	시․도별	평균가격
전국	97,400	경기	175,400
서울	347,200	강원	55,800
부산	90,000	충북	53,900
대구	111,900	충남	53,600
인천	135,200	전북	33,300
광주	79,000	전남	22,900
대전	140,500	경북	38,400
울산	132,700	경남	54,200
세종	89,200	제주	68,500

3		숫자로 보는 ’14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4		표준지․공동주택 가격공시 일정

ㅇ 표준지

'13.9		'13.9-'13.12		'13.10-'13.12				'14.1		'14.1		'14.2.20.		'14.2
참여자 교육		현장조사평가		가격균형협의․ 표준지 선정심사				의견청취		가격검수		표준지 가격공시		이의신청

ㅇ 공동주택

'13.9		'13.10		'13.10-'14.1		'14.1-2		'14.3		'14.4		'14.4.30		'14.5
조사계획 수립		조사자 교육		특성 및 가격조사		산정가격 검증		열람 및 의견청취		보고서 검수		공동주택가격공시		이의신청

Ⅱ	문답자료

1		표준․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ㅇ 표준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ㅇ 표준단독주택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함

ㅇ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호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

ㅇ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4.30)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

* 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③이의신청가격 검증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ㅇ 표준․개별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공시

구분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기준일	매년 1월 1일	매년 1월 1일
공시일자	매년 1월 31일	매년 4월 30일

ㅇ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 ～ 5월 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까지 가격 공시

* 6월 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다음 연도 정기 공시분(1.1)에 포함

3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ㅇ 의견청취는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이며,

ㅇ 이의신청은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 자료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ㅇ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단독주택은 재평가하여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3월 20일 다시 공시

4		소유자 등 열람․의견 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ㅇ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 총 365건 접수(‘13년도 366건)

- 상향 요구(61건/16.7%), 하향 요구(291건/79.7%), 기타(13건/3.6%)

ㅇ 의견 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참고하여 재조사한 결과 총 365건 중  135건(37.0%) 조정(상향 21건 / 하향 108건 / 특성 6건)

구 분	의 견 제 출				조 정 내 역
	소계	상향 요구	하향 요구	특성	소계	상향	하향	특성
전국	365	61	291	13	135	21	108	6
서울	73	13	59	1	28	4	23	1
부산	22	11	11	0	9	4	5	0
대구	13	2	10	1	3	0	3	0
인천	1	0	1	0	1	0	1	0
광주	5	1	4	0	2	0	2	0
대전	9	3	6	0	4	0	4	0
울산	10	0	10	0	3	0	3	0
세종	3	0	3	0	1	0	1	0
경기	59	11	48	0	20	6	14	0
강원	26	1	21	4	14	0	10	4
충북	16	6	9	1	7	2	5	0
충남	37	0	36	1	13	0	13	0
전북	22	3	19	0	9	3	6	0
전남	10	1	9	0	1	0	1	0
경북	29	6	18	5	8	1	6	1
경남	19	3	16	0	6	1	5	0
제주	11	0	11	0	6	0	6	0

5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ㅇ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도 직접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통해 가능

ㅇ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 예정

ㅇ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 ☎ 1661-7821 (국번없음)

6		조세 관련 문의처

구 분	주무기관	비고
재산세 관련	시․군․구청 세무부서	-
종합부동산세 관련	관할세무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9 (국번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