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문화팀
2	○	×	담 당 자 : 정상헌(전화 : 031-8008-3465)
보도일시 : 2014. 8. 21(목) 08:00이후
경기도,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주요내용>

○ 신․증축, 용도변경 시 건축법 위반한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점검

○ 8월 25일부터 5일간, 시군 간 담당공무원 교체해 점검 실시

○ 저조한 원상복구 실적 향상 및 주민 준법의식 고취 기대

경기도가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건축법을 위반한 이른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오는 8월 25일부터 5일간 지난 2013년 발생한 도내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시군별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저조한 위반건축물 정비 실적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군 담당공무원 간 담당지역을 교체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발생한 도내 위반건축물은 모두 9,010건으로 이 가운데 51%인 4,582건만 위반 이전으로 원상복구 되었고 나머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후 시정명령 중에 있다.

또 올해도 6월 말 현재 위반건축물 4,733건 가운데 절반정도인 2,470건만 정비되는 등 위반건축물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내리고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1년 2회까지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내용 기재 등 관리대장 유지․관리 실태, △건축지도원의 위반행위 사전예방 노력, 지역 주민 홍보활동 △이행강제금 징수실태, 우수시책추진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점검을 통해 그간 적극적인 계도 행정을 펼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우수 공무원은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출신 공무원이 단속을 담당해야하는 한계가 있고, 주민 준법의식 부족 등으로 원상복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교체점검을 위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만큼 향후 위반건축물을 조기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주명걸	031-8008-3705
담당팀장	홍종규	031-8008-4934
담 당 자	정상헌	031-8008-3465

[참고자료]

-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한 -

2014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점검 계획

◈ 2013년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관리 실적을 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비․관리 시스템 정착

◈ 시․군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유공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업무의욕 고취

개    요

❍ 점검기간 : 2014. 8. 25. ~ 8. 29. (5일간)

※ 점검기간 중 시‧군별 1일 이상 자율 실시

❍ 점검대상 :  ́13.1.1. ~ 12.31. 위반건축물 관리 및 정비 실태

❍ 점검반 편성 : 각 시‧군별 1개반 2인(담당팀장 1명 포함) 편성

❍ 점검방법

- 시‧군간 교체점검

- 점검표에 따라 현지 출장 및 서류 확인

점검사항

❍ 위반건축물 관리분야 (30점)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실적(10)

- 위반건축물 담당자 근무경력(10)

- 건축물대장 위반내용 기재(7) 및 위반건축물대장 작성비치(3)

❍ 사전예방분야 (10점)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안내문 발송(3)

- 예방안내문 또는 안내책자 배포(2)

- 건축지도원제도 운영(5)

❍ 위반건축물 정비분야 Ⅰ(35점)

- 행정처분(20) : 고발율(10), 이행강제금 부과율(10)

- 이행강제금 징수(15) : 징수율(10), 압류율(5)

❍ 위반건축물 정비분야 Ⅱ (25점)

- 위반건축물 정비(10)

- 특정건축물 양성화(5) : 계획수립(3), 홍보(2)

- 기타 시책추진 등(10) : 우수시책 추진(8), 공매추진(2)

점검결과 조치계획

❍ 우수 시‧군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시‧군 유공공무원 표창 : 4명(평가 순위에 의거 선정)

※ 근거 : 2014년 부서별 공무원 도지사 포상계획 및 도지사 포상 업무지침 (인사과-2928, 2014.2.5.)

- 모범사례 시‧군 전파

❍ 부진 시‧군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시 반영

-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참고>

□ 위법 건축물 발생 및 정비 현황 (단위 : 건수)

◊ 위법 건축물 현황

연도	누 계	발 생	정 비 (정비율)	잔존	행 정 처 분
					소계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고발	과태료 부과건수
2014	25,443	4,733	2,470 (52%)	2,263	3,935	3,707	149	79
2013	23,180	9,010	4,582 (51%)	4,428	8,366	7,741	553	72
2012	18,752	8,040	4,453 (55%)	3,587	8,718	8,174	513	30
2011	15,165	7,558	4,115 (54%)	3,443	6,009	5,342	639	28
2010	11,722	7,476	4,243 (57%)	3,233	7,549	6,917	586	46
2009	8,489	7,070	4,929 (70%)	2,141	6,965	6,411	510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