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2. 8. 30(목)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 주택정책과장 김흥진, 사무관 이정현, 주무관 박찬흥 ∙ ☎ (02)2110-8233, 8234
보 도 일 시		2012년 8월 3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30(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5% 인상

- 기본형건축비 9.1일 정기 개정･고시 -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1일부터 1.5% 인상된다.

현행 1,553천원/m2 → 조정 1,577천원/m2(3.3m2 당 79천원 상승)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지상층+지하층) + 건축비 가산비

ㅇ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건설기준 변경에 따라 변화된 주택 품질과 성능, 투입품목 변화 등을 현실화하고,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ㅇ 재료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조정 근거 ≫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08.3) 2.2% → (’08.9) 3.2% → (’09.3) △0.1% → (’09.9) 0.1% → (’10.3) 1.8% → (’10.9) 1.2% → (’11.3) 1.5% → (’11.9) 2.0% → (’12.3) 2.16% → (’12.9) 1.5%

□ 기본형건축비는 ‘07.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조정하여 왔으나,

ㅇ ’07.9월 이후 주택건설기준 변경 둥에 따라 지상층건축비의 경우  고기능성 단열재 사용, 평면패턴 변화(3→ 4BAY), 발코니면적 증가(25 → 34m2), 마감재가 고급화되어 이를 현실화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하고,

- 지난 3월 고시 이후 자재비 상승(0.5%) 등 공사비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지상층 건축비 2.5% 상승(기존 1,291천원/m2 → 1,323천원/m2)

ㅇ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에는 투입항목에 대해 현 시점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지하 토공사 공법 및 건설장비 등의 고도화로 비용이 절감(245천원/m2 → 238천원, 97% 수준)됨.

⇨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 대비 약 1.5% 인상(1,553천원/m2 → 1,577천원/m2)

* 대표적인 주택(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면적 39.5㎡)의 건축비 :

공급면적(3.3㎡)당 7.9만원 상승 (512.5만원→520.4만원)하여 건축비만으로는 1.5% 상승하나, 전체 분양가는 1.5% 보다는 낮게 인상될 것임.

□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ㅇ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최근 주택시장 위축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이정현 사무관(☎ 02-2110-82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