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8. 27(월) 총 5매(본문 3, 붙임 2)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최임락, 사무관 정형교, 주무관 이주동 ∙☎ (02)2110-8190, 6193, 6194
보 도 일 시		2012년 8월 28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28(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도시기본계획, 실행력과 유연성 높아진다.

- 인구지표 관리강화 및 개발사업의 탄력적 조정 지원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 인구지표의 합리적 운용,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정주제별 계획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기본계획이 개별법상의 계획에 우선하여 시․군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위상과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ㅇ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각 부문별 계획이나 지침 등은 도시기본계획을 따르도록하고 부문별 정책이나 계획 등에 따라 개별적인 입지나 토지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였다.

ㅇ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기반시설 공급능력･재정자립도를 연동하여 입안토록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고, 인구지표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과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였다.

② 목표인구가 현실에 맞게 설정되도록 인구지표 관리를 강화한다.

ㅇ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인구는 시․군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주요 지표이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성장을 목표로 과다하게 목표인구를 설정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의 과다 추정으로 인한 과개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ㅇ 이에 지자체의 목표인구 과다 설정을 방지하고 인구 추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추정시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대상평가 등에 목표인구 달성율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인구배분계획의 유연성이 확대되어 개발사업의 탄력적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ㅇ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된 개발사업 반영인구는 목표연도까지 이행이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도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없이는 다른 개발사업으로 전용이 되지 않아 신규 사업의 추진이 제한되고 계획의 잦은 변경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배분계획 반영 인구 중 사업계획의 지연, 취소 등으로 목표연도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수립할 때에 조정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선하였다.

④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정주제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지금까지는 소규모 도시와 인구 1,000만 규모의 대도시가 도시규모나 특성과 무관하게 동일한 구성체계와 내용으로 12개 부문별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있으나 지역별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특정주제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역별로 특화된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현실에 맞게 목표인구를 설정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수립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정형교 사무관(☎ 02-2110-61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요

□ 의    의

ㅇ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구체적인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나타나므로, 도시기본계획은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을 정립하는 방향성 계획이라 할 수 있음

□ 수립대상

ㅇ 특별시, 광역시, 시, 군(광역시안에 있는 군은 제외)

※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

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인 시, 군

②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군

□ 목표연도

ㅇ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함(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정비)

□ 수립절차

기초조사	→	기본계획안 수립	→	공청회 개최	→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시ㆍ군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	승인신청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도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도지사)		(도지사)
승 인	→	주민공람
(도지사)		(시장ㆍ군수)

□ 효    력

ㅇ 비구속적 정책계획으로서 계획의 내용이 일반국민의 건축활동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휘하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

※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참고자료 2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 현황('10.12월말 기준)

시․도별	수립 도시 현황 (130개 시․군)	市 급 (82개)	郡 급 (48개)
특별시 광역시 (7)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7)
경기 (31)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27)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4)
강원 (18)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7)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11)
충북 (12)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3)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진천군 (9)
충남 (13)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7)	금산군 연기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6)
전북 (8)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고창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6)	무주군 고창군(2)
전남 (11)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화순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5)	화순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6)
경북 (16)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울릉군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10)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울릉군 (6)
경남 (12)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창녕군 남해군 거창군 하동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8)	창녕군 남해군 거창군 하동군(4)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2) ※제주특별법 적용